	2015. 8. 12(수) 16:00 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

통합서비스분과 회의자료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          차

Ⅰ. 안내사항

1. 사회보장급여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1

Ⅱ. 논의사항

1.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당 세부사항 관련 논의	10

Ⅲ. 기타사항

1. 기타 사항	11

Ⅰ		안 내 사 항

사회보장급여법령 제정안 주요내용(‘15.7.1 시행)

□ 제정 배경

ㅇ 「사회보장기본법」개정(‘13.1.27시행)으로 사회보장 이념과 체계가 변화

- 사회복지 외 교육‧주거 등 관련 복지제도를 포괄하여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확대, 소득과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

- 중앙‧지역계획을 연계한 지역단위 종합적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운영 등 제시

ㅇ 다만,「사회보장기본법」은 맞춤형 복지이념과 제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세부방안․절차 등이 미비

- 기존「사회복지사업법」도 ‘사회복지’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 지역사회복지에 국한되어 사회보장 실현에는 법적 한계

⇒ ‘사회보장기본법’을 구체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조치”로서 별도 벌률 제정

□ 주요 내용

<법률 (‘14.12.30 공포, ’15.7.1 시행)>

ㅇ 사회보장급여 이용·관리에 관한 일반적 절차 규정 (제5조~제9조, 제19조~제22조)

-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ㆍ제공, 이의신청, 환수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

ㅇ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 및 방법 마련 (제10조~제14조)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 등 기관 간 협력 및 단전·단수 등 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

-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경찰, 보육교직원, 교직원, 이·통장 등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23조~제34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둠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대책 수립ㆍ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등 규정

ㅇ 지역사회의 종합적 사회보장 기반 구축 (제35조~제48조)

- 시·도,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 등 운영체계 규정

- 지자체 사회보장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시행령 (‘15.6.30 공포, ’15.7.1 시행)>

ㅇ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일반적 절차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등 규정(제2조~제11조)

- 신청․조사․결정 및 환수 등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 절차 구체화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국민연금 보험료, 전기요금 체납자의 가구정보 등) 추가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절차 및 방법 구체화(제12조~제19조)

- 보장기관(부처․지자체)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협의방법․절차 마련 및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지역사회보장계획, 특별지원구역 등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절차 규정 (제20조~제25조)

- 지역단위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시도 및 시군구)의 수립절차 등 규정

- 사회보장 분야의 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구역을 선정, 선정 지역에 인력․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15.7.1 공포·시행)>

ㅇ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의 평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등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제3조~제12조)

- 지역사회보장계획(시도 및 시군구)의 시행결과 평가를 위해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지자체에 3월말까지)하는 등 평가 절차 및 방법 마련

- 지역의 사회보장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확대(30명→40명)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신청요건(업무수행실적, 전문인력 등) 및 선정방법 등 절차 마련

* 지원센터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등

ㅇ 사회보장급여 관련 필요한 신청, 급여 제공 결정통지 등 서식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제1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변경 사항 비교

구 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보장서비스’로 명칭 변경
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1. 협의체 구성ㆍ운영의 추진배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추진배경 설명	- ’05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정배경에 대한 설명 보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변화 <표> 제시
2. 협의체 구성ㆍ운영의 목적 및 근거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내용 적시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 내용으로 변경
		(신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변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
		(신설) 라.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
Ⅱ.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대표협의체 구성ㆍ운영	가. 대표협의체 구성 원칙 대표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가. 구성 원칙 필요성의 원칙 삭제
	나. 대표협의체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위원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	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위원수 확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40인 이내로 구성 (신설) -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결격사유 해당 유무 확인 내용 추가
	다.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다.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위원임기는 지자체 조례로 연임 가능여부를 규정하도록 위임
	라.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임기 해당지자체의 장이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며, 민간부문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토록함	라.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임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임명직)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내용 개정
		(신설) 마. 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 소집 및 개의에 대한 사항 추가
		(신설) 바.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회 회의 소집 및 개의에 대한 사항 추가 시군구 복지분야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 현황 <표> 제시
2.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신설) - (목적) 실무협의체 목적 추가
	가. 구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가. 구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삭제
	나. 위원 구성 및 선출 민간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은 실무분과의 구성원들 합의에 의해 분과별 2인 이내 추천과 그 외 영역은 공모를 통해 선출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복지에 필요한 자원 등을 기타 연계 영역의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나. 위원 구성 및 선출 민간부문 위원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기타 관련분야 영역에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자원ㆍ서비스 발굴ㆍ연계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사람 등을 기타 관련 분야 영역의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분야의 위원 위촉에 대해 수정
	다.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역의 인적자원 현황을 고려하여 연임 또는 연임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여 활용	다. 위원 임기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자체 조례로 연임 가능여부를 규정하도록 위임
	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라. 위원장의 선출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신설) 마. 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 소집 및 개의에 대한 사항 추가
3. 실무분과 구성ㆍ운영		(신설) 가. 실무분과 구성ㆍ운영의 목적
		(신설) 라. 회의 운영 실무분과 회의 소집 및 개의에 대한 사항 추가
		(신설) 참고자료(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현황 추가)
Ⅲ.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1.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기능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가. 기능 및 운영의 원칙 나. 주요기능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가. 주요기능 - 원칙 삭제(Ⅰ.협의체 개요에 포함)
	다. 주요역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역할 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시군구 역할 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예시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 표에 사업 및 내용 명시	나. 주요 역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목적 및 역할을 수정ㆍ보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시군구 역할(예시) 내용 수정ㆍ보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수행(예시) 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표)을 사회보장 급여법 내용에 맞추어 수정ㆍ보완
2.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나. 회의 운영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	나. 회의 운영 삭제(1장 회의 운영 내용에 포함)
	라. 사무관리 사업자 등록, 예산 및 회계처리 방법, 사업비 교부ㆍ집행ㆍ정산, 장부의 비치, 기타 사무 내용 명시	다. 그 밖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법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사업자 등록의 법적 근거 명시, 예산 편성 시 법적 근거 마련 명시 사업비 집행 및 정산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
Ⅳ.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 절차
계획 개요	도입배경, 추진경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기, 계획 수립기간, 계획 수립절차, 주요 내용 명시	추진배경, 추진경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기, 계획수립기간 및 제출시기, 계획 수립절차, 주요내용 등 개정
2. 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	시군구 및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절차 및 내용 그림으로 제시	시군구 및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을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개정
3. 계획 평가	3. 관련법령 내용「사회복지사업법」 명시	(신설) 평가 목적, 평가 유형 및 방법, 평가 주체 및 역할, 평가 결과의 활용 (1)타당성 평가, (2)계획의 추진실적 평가,(3)성과평가 내용
4. 계획 변화		(신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변화 내용(표) 추가
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
2. 평가 틀의 구성	가. 평가방법 평가주체는 협의체 대표 및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관련 평가위원회를 둠 평가시기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통상 1년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이 바람직	가. 평가 방법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 필요성 추가 협의체 운영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의 필요성 추가
Ⅶ.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Ⅶ.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신설)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 추진배경, 개념 및 성격, 목적 및 기능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구성방법 및 규모, 조직 및 임기, 시군구협의체와의 관계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기본방향, 주요기능, 회의 및 운영 지원, 활성화

Ⅱ		논 의 사 항

1. 동해시사회복지어울림 한마당 세부사항 관련 논의

- 행사일정 : 2015년 10월 31일(토) 10시~18시

시 간	마당별	행사일정	주요내용	비 고
10:00 ~ 10:30		식전공연	해군군악대 공연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및 문화원 앞 주차장
10:30 ~ 12:00	마당(1)	개회식 및 축하마당	국민의례 기관소개(입장식) 개회사, 축사, 격려사 시상식(사진공모전) 화합과 나눔의 퍼포먼스
13:00 ~ 17:30	마당(2)	공연마당	공연 (13시, 16시)
	마당(3)	사진마당	- 복지 사진전시
	마당(4)	놀이마당	추억의 타임머신
	마당(5)	체험마당	사회복지 체험
	마당(6)	먹거리마당	솜사탕, 어묵, 팝콘, 번데기 등등
17:30 ~ 18:00		마 무 리	폐회식	※ 부스정리

- 행사진행방식

• 행사전체 공동프로그램을 여섯 개의 마당으로 나눠 분과별로 업무 분장함.

차기회의까지 분과별(마당) 세부계획을 세워 회의 시 전체 정보 공유.

• 마당(1) 개회식 및 축하마당 (여성분과)

• 마당(2) 공연마당 (사례관리분과)

• 마당(3) 사진마당 (여성분과)

• 마당(4) 놀이마당 (영유아아동청소년분과)

• 마당(5) 사회복지체험마당 (장애인분과)

• 마당(6) 먹거리마당 (통합서비스분과) -> 부스 중간 중간 배치.

2. 먹거리마당 세부계획 논의

1) 먹거리 종류

- 어묵

- 번데기

- 솜사탕

- 팝콘

- 커피콩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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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비 비용 및 가격(무료/유료)

- 어묵

- 번데기

- 솜사탕

- 팝콘

- 커피콩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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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섭외

4) 기타사항

Ⅲ		기 타 사 항

1. 기타논의사항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

- 대  상 : 동해시 관내 및 인근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 일  자 : 10월 21일경 예정

- 장  소 : 월드비젼 동해종합사회복지관

- 인  원 : 80여명

※ 9월 7일~ 10일경 인터넷을 통해 공지. 신청